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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는 2024년 공익직불제도 신청이 2/1(목)부터 시작됩니다.
올 2024년 공익직불금은 2023년보다 혜택이 강화되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에 어떠한 변화가 있고, 신청 방법은 어떠한지, 지급시기와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공익직불금 변화 내용 (2023년 공익직불금과 비교)
2024년 공익직불금은 2023년에 비하여 농업인들의 편의와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약 40만명 이상의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공익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의 비중을 확 높였습니다.
또한 소농직불금이 작년보다 약 8% 증액되어, 기존 지급액보다 10만원이나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가인상이 전반화된 현 시기에 지급액 인상 소식이 참 반갑습니다.
편의와 이익을 높인 만큼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감액 조치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사항별로 5% 감액되었던 항목들이 모두 10% 감액으로 변경되면서 준수사항을 미이행하지 않도록 주의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0가지 항목을 미준수할 시 100% 감액되어 한푼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준수사항을 최대한 잘 이행하도록 신경 쓰셔야 합니다.
2024년 공익직불금의 변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 가능합니다.
✅ 손쉬운 비대면 신청 비율 대폭 늘림
✅ 소농직불금 지급액 증액: 2023년 120만원 → 2024년 130만원 (전년보다 10만원 증액)
✅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직불금 감액 시행 : 준수사항 미이행시 사항별로 10% 감액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비대면(스마트폰) 신청입니다.
작년에 공익직불금 신청을 이미 하셨고 신청내역에 변동이 없다면, 신청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자를 받으시고 링크를 눌러 차근차근 신청을 진행하시면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약 97만명의 농업인에게 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번거롭게 방문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신청대상: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을 하셨던 경우이면서 동시에 2023년 신청내역과 변동이 없는 경우
✅ 신청일시: 2/1(목)~2/29(목) (2월 한달간)
✅ 신청과정:
1) 문자 확인 후 문자 속 링크 클릭
2) 개인인증 실시
3) 정보동의
4) 신청인 및 농지정보 확인 후 신청서 제출
✅ 필수서류: 없음
두번째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작년에 공익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작년에 신청을 했지만 그사이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문자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농지의 읍면동에 직접 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문자를 받았지만 신청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상
1) 올해 처음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2) 관외 경작자
3)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4) 농업법인
5) 신청 문자를 받았으나 비대면신청시기(2월 중)를 놓친 경우
✅ 신청일시: 3/4(월)~4/30(화)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필수서류: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읍면동에 구비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024년 공익직불금 지급일
올해 공익직불금은 11월~1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정확한 지급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10월까지 심사 및 점검을 거쳐 11~12월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공고되어 있습니다.
2024년 공익직불금 지급액
가장 궁금하신 것 중 하나가 지급 액수일 것입니다.
공익직불금의 기본 종류에 해당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원 (면적과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130만원이 지급됨)
✅ 면적직불금: 농지 면적구간별 단가 적용하여 ha당 100만원~205만원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
공익직불금 신청 시 아래 내용을 주의하여 신청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경적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해야 함
만약 농지에 묘지, 주차장, 건축물, 폐경 등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면적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처방법
신청 후에 정보의 변동이 있다면 바로 정보를 정정해야 합니다.
✅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 가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농지를 임대주고 있는 경우라면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공익직불금 더 알고 싶다면?
공익직불금 상담콜센터(번호: 1334)로 전화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 명쾌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